2008년 05월 15일
물타기
얼마전 방영된 모 TV프로그램 이후 한우의 안전성 문제가 광우병 논란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와서 한우 쇠고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물타기'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물타기를 먼저 시작한 게 누구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이걸 문제ⓐ라 하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물론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위험성 문제는 어느정도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최소한 일반 시민보다는 사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협상 자세(이건 문제ⓑ)다. 설사 미국산 소고기가 100%안전한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민주국가의 정부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 정책, 경제 정책, 협상 정책은 정치적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따라야 한다.
결국 진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제삼아야 할 부분은 ⓐ가 아니라 ⓑ이다. 일단 문제의 초점이 ⓐ로 가는 순간 불분명한 정보와 부족한 전문성, 각종 과장이나 선동 따위로 인해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우가 위험하니 미국소가 위험하니, 프리온이 600도에 죽니 안죽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이걸 문제ⓐ라 하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물론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위험성 문제는 어느정도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최소한 일반 시민보다는 사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협상 자세(이건 문제ⓑ)다. 설사 미국산 소고기가 100%안전한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민주국가의 정부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 정책, 경제 정책, 협상 정책은 정치적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따라야 한다.
결국 진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제삼아야 할 부분은 ⓐ가 아니라 ⓑ이다. 일단 문제의 초점이 ⓐ로 가는 순간 불분명한 정보와 부족한 전문성, 각종 과장이나 선동 따위로 인해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우가 위험하니 미국소가 위험하니, 프리온이 600도에 죽니 안죽























































































































































































































































































